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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8일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 구조개편의 콘트롤 타워가 될 '산업경쟁력 강화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최대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구조조정 계획과 자본확충 방안 관련한 설명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이번에 설치하기로 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란.
▲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과 미래 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관련 기관장도 참여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경기·고용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쟁력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부처간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기본 방향은.
▲ 조선업 대형 3사는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042660]은 3조5천억원 규모를 추가한 총 5조3천억원 규모 자구계획을 추진한다. 성동·대선·SPP 등 중소조선사는 유동성 부족을 기업 스스로 해결하고, 자체해결이 어려우면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해운업의 경우 현대상선[011200]은 얼라이언스 편입 등 경영정상회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진해운[117930]은 용선료 조정이나 채무조정 실패시 원칙에 따른 처리가 불가피하다.
--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하는 이유는. 과거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인가.
▲ 현 경제상황은 과거 외환위기와는 다르다. 외환위기 당시엔 급격한 자본유출과 신인도 저하로 시스템 리스크와 대기업 연쇄부도에 직면했지만, 지금은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할 대외리스크가 없다. 올 3월 기준 한은(14.6%)과 수은(9.9%)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고려하면 구조조정 추진에 당장 큰 문제가 없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 자본확충 5조∼8조원 필요하다면서 왜 자본확충펀드는 11조원이나 조성하나.
▲ 펀드 11조원은 전부 즉시 투입되지 않고 구조조정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을고려해 '캐피털 콜' 방식으로 지원된다. 2009년 자본확충펀드도 20조원 조성됐지만실제 3조9천억원만 지원됐다.
-- 직접투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병행하는 이유는.
▲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수단을 조합해 충분한 대응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 직접출자는 보통주자본 확충에 효과적이지만, 구조조정 상황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한다.
-- 정부와 한은간 이견은 완전히 해소됐나.
▲ 재정이 직접출자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가 한은 대출금의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와 한은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
-- 한은도 직접출자를 하나.
▲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면 정부와 한은은 수은 출자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 민간은행 자본확충도 필요하지 않나.
▲ 일반은행은 BIS 비율이 높고 부실채권 비율이 낮아 현재로써는 자본확충 필요성이 낮다.
-- 산은과 수은 자구계획이 부족하지 않나.
▲ 임금·인력·조직·자산매각 등 모든 측면에서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으로,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한 조치 때와 비교해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다. 9월 말까지근본적인 쇄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조선업 관련 고용이나 지역경제 지원방안은.
▲ 민관 합동조사단 현장실사를 거쳐 6월 하순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지원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조선기자재업체나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지원 대책도 8월까지 마련하겠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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