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협상 어려우면 법정관리로 빨리 넘어가야"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기업구조조정 여건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현재 모든 관심이 기업 구조조정에 집중돼 있지만,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미래성장산업 발굴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연구위원은 "구조조정 대상 산업에서 과잉공급, 중국의 기술경쟁력 상승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력산업들이 구조조정 이후에도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회생시켜야겠지만 이들 산업의 상대적인국제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새로운 미래성장산업 육성은 중요한 과제"라고강조했다.
또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로신속하게 넘어간다는 원칙으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 절차가 지연될수록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은 이해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다.
저금리로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채권은행들이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신규 자금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다고 구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구 연구위원은 "사업구조조정은 부실화가 진행되기 전에 추진하는 것이비용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며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사전적 사업재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를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 연구위원은 기업구조조정의 또 다른 과제로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살리기로 했으면 충분한 자금공급으로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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