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클럽 설립 시기, 우리나라의 대외순채권 규모 변화 추이 등 내용 추가>>韓·佛 정상회담서 정식 가입 의사 표명 예정외화위기 이후 19년 만에 선진 채권국 지위 인정받아
한국이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Paris Club)에 가입한다.
파리클럽 정회원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는 3일(현지시각) 열리는 박근혜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가입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등 총 20개 국가로 구성된 파리클럽은 공적채무 재조정에 대한 비공식 협의체로 1956년 설립됐다.
비공식 협의체인만큼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합의록에 서명한 참가국을 구속한다는 점에서는 준공식기구라고 볼 수 있다.
파리클럽은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처했을 경우 비공식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 현재 파리클럽에서 초청을 받을 때만 논의에 참영하되 거부권은 행사할수 없는 '특별참여국(Ad Hoc Participant)'이다.
정부는 대외채권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채권이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 왔다.
한국의 대외순채권은 1997년 최저 수준인 637억달러 적자였지만 2000년 흑자 전환한 이후 지난해 3천222억달러까지 늘어났다.
파리클럽 의장국인 프랑스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 의장을 공동으로 맡게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클럽 가입을 초청했다.
한국이 그간 파리클럽 논의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쌓은 신뢰가 바탕이 됐다.
정부는 파리클럽 논의에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가입문서 서명을 추진할계획이다.
기재부는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 제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상에서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과 긴밀한 공조 하에 채무국 경제동향과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 정보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기재부는 "채무재조정은 G20 등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국제사회에서우리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내 파리클럽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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