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정지출 확대 요구…정부·여당은 '한은 발권력 동원'에 무게
여야 3당이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대한정부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어떤 해법을내놓을지 주목된다.
야당은 그동안 재정 투입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해온 만큼앞으로 이를 둘러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새누리당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역할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재정도 상당한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차원의 논의 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열린 협의체 2차 회의에서는 한은의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직접출자를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한다는 선에서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조합)'의 큰 틀이 잡혔다.
그러나 자본확충의 총대를 매는 모양새가 된 한은이 지급보증과 조기상환 방안등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수출입은행에 대한 직접출자는 불가능하다고 선을그으면서 각론에서는 정부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카드를 내놓고 재정 지원에 대한 큰그림을 제시해야만 입장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재정 투입에 대한 합의를 이루면서 구조조정 추진에 속도가 붙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재정투입 방안으로는 우선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현금출자 수단이있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려면 너무 지연되는만큼 연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당이) 추경 등 필요한 일처리에 대해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 여부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했지만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한은 발권력을 동원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방점을 두는등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수단을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태스크포스에서 안을 작성하고 있으니, 거기에모든 가능성을 담겠다는 정도"라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 현금출자 방식에는 2조5천억원 가량의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 등에 써야 할 액수를 제외한 여유분을 전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정부가 쓸 수 있는 불용재원 규모가 제한돼 있어 구조조정에 필요한 국책은행 출자 규모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보유지분을 현물출자 하는 방식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가 한정적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은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 재정 역할을 강조해왔던게 국민의당 김성식 위의장 의견이었고 그 맥락에서 나온 얘기다. (해석을) 더 가지치기하면 안된다"면서 "협의체에서 정부 역할도 논의해오고 있다"고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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