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 가능성 작고 재정확대·구조개혁도 한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 정책인'아베노믹스'가 경기 회복의 동력을 찾지 못하는 난관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류상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1일 '아베노믹스 3년 일본경제, 다시 약해진 성장 동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2년 12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대규모 금융완화, 신속한 재정 지출, 공격적인성장전략 등 이른바 Ɖ개의 화살'을 제시하며 일본을 디플레이션에서 구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금융완화는 일본은행이 연간 50조엔이나 되는 대규모국채를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다.
금융완화 정책으로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났지만, 작년 말부터 엔화 가치가 강세로 바뀌었다.
올해 4월에는 엔화 환율이 2014년 10월 말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00엔 밑으로내려갔다.
류 연구원은 올해 1월 일본은행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가 중국의 주가 하락을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일본은행이 엔저(엔화 가치 하락)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말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일본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지정한 것도 엔화 가치를 올리는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 엔화 가치 상승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신흥국의 경기 부진이 겹쳐 일본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류 연구원은 분석했다.
류 연구원은 올해 일본 경제 전망에 대해선 "소비와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도 기업의 수익 악화로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올해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3%로 작년 성장률(0.5%)보다 낮게 제시했다.
류 연구원은 재정확대, 구조개혁 등의 정책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규모가 주요 선진국 중 최대 수준이라며 "재정확대가 해외 수요의 부진과 엔화 가치 상승의 악영향을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지만, 경기 흐름을 되돌리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구조개혁 중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내세운 노동개혁 역시 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의 동력이 될 만큼 개혁적으로 추진되기어려울 것으로 봤다.
류 연구원은 "금융완화 정책의 효과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융완화나 재정확대 정책이 회복의 모멘텀을 제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베노믹스는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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