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극대화 최고세율' 50% 내외로 추정
심각한 사회 문제인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면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소득 불평등 완화 기능이매우 취약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지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은 38%이고 소득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소득세 증세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최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되, 고소득층에 유리한 조세 감면과 '루프홀(loophole, 구멍)'을 줄여 과세기반을 넓히는 방식이라면 성장에 해롭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공감대"라고 말했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최고 소득계층의 노동공급이 줄어든다고 볼이유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세 회피 및 탈루행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세수를 극대화하는 최고세율'을 대체로 50∼60%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50% 내외로 잠정추산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0년대와 1980년대 70%를 기록한 적이 있었고1994년 이후 50% 이하로 떨어졌다.
다만, 박 연구위원은 세율이 올라가면 최고소득계층이 과세소득을 줄이는 대응에 나설 것으로 추정되므로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신중론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증세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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