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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통화·재정정책 의존한 내수촉진→기업구조조정·신산업 투자로전문가들 "경기 보완 위해 통화·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펴야"
28일 정부가 발표한 산업개혁 방안은 정부 경제정책의 무게 중심이 부동산시장 활성화, 소비 촉진을 통한 '수요 확충'에서 구조조정와 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 관리'로 옮겨졌다는 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통화·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에 주력했던 최경환 경제팀과 정책 기조가 유일호 경제팀에선 상당 부분 바뀌게 됐다.
ƈ%대 저성장'을 탈출하려면 당장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더라도 경쟁력을잃은 주력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 성장하는 산업에 돈이흘러들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수요 확대 주력했지만…2%대 저성장 지속 우려 지금까지 정부는 '수요 확대'에 초점을 둔 경기 부양책을 펴왔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완화한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와 함께 2014년 8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0%에서 2.25%로 인하됐다. 금리는 세 차례 더 인하돼 현재 연 1.50%다.
정부는 지난해 11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자동차·대형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인하도 단행했다.
그러나 총수요 확대정책에도 경기 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경기가 급락하는 것은 막았지만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4%(전기비)로 2개 분기연속으로 둔화됐다.
정부가 올해 3.1%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2.8%), 국제통화기금(2.
7%)의 전망치는 이미 2%대로 떨어졌다.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2% 초반대의 전망치까지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 과잉재고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소비·재정 등수요 촉진 정책만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재부는 이날 내놓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에서 "소비는 고령화등 제약요인으로 추세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재정의 경우 주요국과비교해 여력은 충분하지만 위축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밝혔다.
◇ 신산업육성·구조조정으로 '총공급 관리' 이에 정부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탈피해 '총공급 관리'로 정책 초점을 옮기고있다.
공급 관리의 핵심은 신산업 육성과 기업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우선 앞으로 한국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산업 분야를 10개 정도로 추려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예산과 금융 지원도 뒤따른다.
19대 미래 성장동력, 민간주도 5대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지원 대상이 되는 신산업이 지정된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세법 관련한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 10월부터 신산업 지원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 리스크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분담하는 '신산업 육성 펀드'도 1조원 규모로 출시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운·조선업 등 한계기업과 취약업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용 축소, 투자 위축, 소비 감소 등으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총공급 정책과 경기 하강 압력을 완충할 수 있는 총수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형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급격한 성장률의 하락을 방어하려면 통화와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도 "정부는 외환위기만 없을 뿐이지 외환위기 때와 사실상동일한, 또는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업 구조조정과 결합된 경기부양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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