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비롯해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재검토, 공직자 골프 허용까지 내수 활성화를 위한각종 방안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가운데 쏟아지고 있다.
또 최근 발표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에 이어 신산업 지원 대책 발표, 서울시내면세점 추가 개설 방안 발표도 연이어 예정돼있는 등 정부가 총선 이후 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 朴대통령 '내수 활성화' 강조 또 강조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확정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한상의의 임시공휴일 지정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박 대통령은 당시 간담회에서 '내수 활성화' 화두를 재차 강조하면서 임시공휴일 외에도 여러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한국경제가 1분기 부진을 딛고 개선 조짐을 보인다고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개선세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이 지배적인 데다, 대외 여건 악화 때문에 수출도 언제 마이너스를 벗어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 박 대통령은 반부패·뇌물수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돼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재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는 공직자 등과 주고받는 식사·선물·경조사비 허용 금액을 너무 엄격하게규정해 놓은 탓에 한우 축산농가, 화훼농가, 식당 등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내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실제 법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좋은 취지지만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골프도 전면 허용되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이 과거 공직자들을 향해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느냐'고 언급한 것을두고 사실상 골프 금지령으로 해석돼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확대 해석"이라며 "얼마든지 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해서 내수만 위축되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겠는가"라며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먼저 나서 재계 인사들과 골프 회동을 하기로 하는 등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내비치며 정부의 목표가 '경제살리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 고용·산업개혁·면세점 대책 발표 착착…경제활성화 정책 속도 정부는 예고돼 있던 대형 경제 정책을 속속 발표하며 경제 살리기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번 주에만 고용 대책, 산업개혁 대책,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방안이발표된다.
먼저 27일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정부가 돕고 여성들의육아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여성 고용대책이 발표됐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자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을 자처하며청년 실업 문제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해 300만원을 불입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보태 1천200만원이상으로 불려주는 '청년취업내일공제(가칭)'을 도입했다.
구직자와 구직 기업이 17개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나 서류 전형 없이면접을 보고 채용을 결정하는 '채용의 날' 행사도 매달 1회씩 펼치기로 했다.
출산 이후에 가능하던 육아 휴직을 임신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임산부들의 경력 단절을 미리 방지하고 내년부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의 정원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도록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인식 하에, 신산업과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일자리 중개인으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쟁력이 떨어져 다른 분야에도 부담되는 한계 기업을 도려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개혁 정책도 28일 발표된다.
정부는 산업 개혁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 과제로 보고 있다.
특히 유 부총리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 교육,금융, 공공 등 4대 부문 개혁과 함께 산업 개혁을 포함한 4+1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밝힌 터여서 산업개혁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방안도 29일 오후 발표된다.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여부는 지난해 말부터 유통업계 최대의 관심사이자 논란거리였다.
최근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끈 데 힘입어 업계에서는 3∼4곳이 추가로 신설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라는 결과가 나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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