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에 적극적 대응" vs "완화정책 부작용 고려해야"
한국 경제에 저성장 우려가 커진상황에서 오는 2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합류할 새 금통위원 4명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
경제 전문가들은 20일 새 금통위원들이 거시 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객관적 경기 진단에 바탕을 둔 통화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연 1.50%에서 10개월째 동결된 기준금리 정책을 두고는 시각이 엇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선제로 추가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러나 통화정책에서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 안목이 중요하다는 지적도제기됐다.
이밖에 금통위원들이 금융시장 참가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국제적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 김정식 연세대 교수 "자본유출 가능성 염두에 둬야" 신임 금통위원 4분이 모두 거시경제나 국제금융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니까 잘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다만, 우리 경제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이나 경기 부양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 자본 유출로 인한외환위기 가능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자본 유출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 방식을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화정책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새 금통위원들이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가능성 등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지금 정부가 재정정책을 쓰기 어려워졌고 환율 정책도 미국 교역촉진법(베넷-해치-카퍼법·BHC법)으로 어려워졌다. 그래서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완화적 통화정책에대한 주문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신임 금통위원들이 지나치게 완화적 통화정책을 썼을 때 자본유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새 금통위원들 가운데 친정부 성향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금통위원이 되면 예상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막상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지켜봐야 한다. 금통위원들이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정책에서 선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 한은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정부의 추경 편성이나 한은의 금리 정책에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민간으로서는 그동안 한은의 통화정책이 소극적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경기가 나쁠 때 해야 한다.
◇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 찾아야" 신임 금통위원들은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본다. 지금 경기가 좋지 않고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처럼 되는 것이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통화정책으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겠지만 경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와 달리 여러 국가의 통화당국은 금리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리가 제로 수준은 아니지만 금리 말고 현재 경기상황이나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푸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지 한은이나 금통위원들이 찾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금통위원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간 소통 문제가 계속 제기돼왔다. 금통위원들은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통화당국의 의사결정이 시장을 통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 통화정책도 주요국 통화정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금통위원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사고를 많이 하고 다른중앙은행들이나 연구자들과 소통이나 의견 교환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 성태윤 연세대 교수 "과감한 금리인하 필요" 한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다. 심각할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이다.
통화당국은 이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적극적인 형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 합류할 금통위원들은 올해 초보다 경기 전망이 악화한 걸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면밀히 분석해 현재 경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인하할 뿐 아니라 그폭도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판 양적완화와 같은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순서가 잘못됐다. 금리를 과감하게 인하한 후 양적완화와 같은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조치를 취하는 건 정책적 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 정지만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통화정책 장기적으로 봐야" 새로운 금통위원들이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예측을 잘해서 금리정책,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금통위원들을 보고 '친정부다 전부 비둘기파다' 하는시장의 우려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금통위원이라는 책임을 지면 본인의 평소 생각보다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다시 생각할 것으로 기대한다.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보고 써야 할 것 같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생각해서 확장적 정책을 쓰고 싶어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연초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불안한 상황이 좀 가라앉았다고 생각한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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