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위해 양적완화 해야 할 정도 아니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기준 금리 인하의필요성에 대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뒤 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불안정성이 크면 통화 정책 효과가 제약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 정책은 재정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가야 효과가 크다"고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금리 인하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했다.
▲ 금리를 조정할 때는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같이 놓고 판단한다. 금리 정책은대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으면 통화정책 효과는 제약된다. 그래서 금리정책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금리 인하의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금리 인하카드는 아끼는 것이 원칙이다. 정책 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합의문을 보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지금의 저성장 저물가 상황은 일시적인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크다. 이 때문에 대책도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이 통화정책과 같이 가야 한다. 이는 선진국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한 공통 메시지다.
-- 저성장이 굳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않나.
▲ 정부와 경기를 보는 시각과 처방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커져서다. 통화와 재정정책, 구조조정이 같이가야 한다는 것이 금통위의 확고한 생각이다.
-- 총선 결과 정부 주도 정책을 쓰기 어려우니 금리 인하가 유일한 부양 카드라는 지적이 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가 통화 완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구조조정 정책과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을 따가라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통화정책만 의존하지 말자는 것이 G20이 거듭 강조하는 바다.
금리 조정이 가장 빠른 수단일 수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 재정과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 경제 주체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한은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할 때는나서겠다고 말했다.
▲ 양적완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제로금리까지 간 후 그래도 효과가 없어 장기 금리 안정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적완화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양적완화와 다른 개념이다. 중앙은행도 구조조정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필요하면 합당한 조처를 하는 것이맞는다고 생각한다. 신용경색이 생기거나 우량한 기업도 자금조달이 안 되면 나서야하지만 지금은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한은이 나설 때가 아니다.
-- 한은이 구조조정을 위해 나선다면 정책 수단으로 무없이 필요한가.
▲ 한은은 금리나 통화량 조절, 대출 정책 등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중앙은행이 나설 상황이 되면 별도의 다른 수단을 떠나서 현재 갖고 있는수단으로도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성장률 전망을 2.8%로 하향 조정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가.
▲ 지난 1월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 했다. 유가가 크게 하락했고 세계경제 성장률이나 교역신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도 하향했다. 다만 2분기 이후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근본적으로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했지만 기준금리는 동결했다. 지금도 금리 수준이완화적인가.
▲ 지금 금리 수준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다. 완화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의 차이지 지금도 금리 수준이 완화적인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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