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승용차·반도체 등 56개 산업선 독과점 유지공정위 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발표
상위 3개 업체가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산업 수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맥주·담배·위스키 등 일부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는 산업의 경우 경쟁이 제한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맥주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조사를 바탕으로 한 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발표했다.
시장구조조사는 산업별, 품목별 시장에서 상위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파악하는 조사다.
조사결과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 집중도는 직전 조사 때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2009∼2013년의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정유, 승용차, 화물차, 반도체, 휴대전화, 맥주 등 56개로 조사돼 직전 조사 때인 2년 전보다 3개 줄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5년간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전체 476개 산업 중 11.8%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선 항공기용 엔진, 석탄 채굴, 제철 등 10개 산업이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새롭게 추가됐고 인삼식품, 주방용 전기기기, 포도주 등 13개 산업이 제외됐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수는 이번 조사에서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이전 수준만큼떨어지진 않았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수는 2005∼2009년 43개에서 2006∼2010년 47개로 늘었다가 직전 조사 때인 2007∼2011년에 59개로 급등한 바 있다.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는 기업들은 경쟁 제한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영업이익률을 파악할 수 있는 독점구조 유지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 비율은 33.
4%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7.3%보다 높았다.
특히 원유·천연가스 채굴(94.6%), 철 채굴(80.8%), 맥주(64.9%), 반도체(56.0%), 담배(55.0%) 등이 높았다.
특별한 경쟁 없이도 이익률이 높다 보니 연구개발(R&D)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매출액 대비 자체 사용 연구개발비인 평균 R&D 비율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이 2.2%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2.4%)보다 낮았다.
특히 정유(0.26%), 맥주(0.41%), 위스키(0.41%), 담배(1.31%) 등이 낮았다.
공정위는 담배, 맥주, 위스키 등은 순부가가치 비율이 평균보다 높으면서 R&D비율이 낮아 소비자 후생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맥주 시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산업별·품목별 시장점유율은 소폭 하락했다.
2013년 기준 산업별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을 가중평균한 산업집중도(CR3)는52.2%로 전년(53.3%)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산업별 출하액을 고려하지 않고 각 산업의 시장점유율을 단순 평균한 CR3는 44.
5%로 전년과 같았다.
정유(78.3%), 승용차(92.4%), 반도체(89.3%)에서 상위기업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2천580개 품목시장에서 1∼3위 업체의 시장점유율 가중평균 CR3은 65.6%로 전년(66.6%)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단순평균 CR3도 0.3%포인트 낮아진 68.1%로 파악됐다.
국내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 대비 상위 10대 기업의 출하액 점유율인 일반집중도도 25.9%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내렸다.
상위 50대 기업의 점유율은 45.2%, 100대 기업의 점유율은 51.0%는 각각 1.1%포인트, 1.2%포인트씩 하락했다.
공정위는 광업·제조업 전체 출하액이 줄어든 반면 사업체 수는 증가해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3년 국내 광업·제조업의 전체 출하액은 1천488조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지만 사업체 수는 7만9천871개로 1.3% 늘었다.
전체 광업·제조업 출하액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0.5%포인트 줄어든 51.5%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에서 49.4%로 낮아졌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출하액이나 부가가치로 본 비중보다 크게 낮았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된 기업집단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2014년 4월 지정된 63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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