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위원장 확장적 재정정책 의견, 일리 있어""환율 변동성, 아직 상당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정책과 관련 "재정을 경기 대응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정책의 컨센서스"라고 밝혔다.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재정을 풀어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것이다.
유 부총리는 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조선비즈의 '위클리비즈 CEO클럽' 초청 강연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선거 공약으로 말한 재정정책에 대해 "일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으로 기존에 건설중인 사회간접자본(SOC)의공기를 단축하고 노후 SOC 교체를 늘려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며 "너무 과하게 가면 자동으로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게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재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경제정책에 반하는 것이어서 선을 잘 유지하며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조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경제의 두 축인 당국 간 거시경제의 상황인식이 공유되지 않고 따로가면 안 된다"며 "지금도 (한은과 기재부 간에) 상당한 채널이 있고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 재정과 통화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중요하다"고강조했다.
최근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성이 아직 상당히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가치가 2월에는 급격히 절하되다가 3월에는 절상 수준으로 갔다"며 "높은 수준의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좋은 지표들이 있지만, 제비 한두 마리가 날아오는 시그널이고 안 좋은 지표도 있다"며 "지금 섣부르게 지표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대외여건이 안 좋아 잽을 자꾸 맞으면 장기적으로 데미지가 되니 대외 환경이 변할 때 가만히 있을 순 없다"며 "대외 변동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구별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일본식으로 저성장 패턴이 굳어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가 저성장의 한 요인이지만 인구 고령화를 해결하지 못해 저성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며 "성장잠재력을 키우는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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