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로 묶인 중소기업 수출대금 2천300억원이 풀린다는 내용을 추가합니다>>"기존 경기보완책 집행이 우선…추가 보완책 발표계획 없어"이란제재로 묶인 중기 수출대금 2천300억원 풀릴 예정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최근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반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지표가 1분기 전반부에는 부진했지만 후반부엔 반등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반등세로 보기에는 어려워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생산이 늘었지만 소비·투자 감소폭은 커지는 등 엇갈린 경제지표가 나오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국내 경기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긍정론과 아직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회복을 논하는 것은 이르다는 신중론이 맞붙고 있다.
추가 경기 보완책 발표 여부에 대해 최 차관은 "재정 조기집행 등 기존에 내놓은 대책을 집행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게 우선"이라며 "경기 보완책을 새로 발표할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경기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정부 정책 효과도 봐야 한다"며 "현재로서는기존 성장률 전망(3.1%)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진 점을 두고는 "미국 통화정책 관련 변동성이커져 전 세계적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면밀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지난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지만,당국의 개입 강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달 중순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다 환율 조작국에무역 제재를 가하는 베넷-해치-카퍼(BHC·Bennet-Hatch-Carper)법이 발효된 점을 고려해 외환 당국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BHC 법은 발효 90일 이내에 상당 규모의 대(對)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같은 방향의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최 차관은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지만 외환 정책이 균형적인 것으로평가받고 있어 심층분석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다양한 통로를 통해 (심층분석 대상에 지정되지 않도록)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란에 대한 미국·유럽의 경제제재 이후 국내 업체들이 받지 못한수출대금 2천300억원 가량이 이번주 중 지급된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은행까지 수출대금이 넘어온 상황에서 이란 제재가 강화돼 국내 중소기업50여곳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해 대금 2천300억원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타결됐다"고 말했다.
상하이 원·위안 청산결제은행 지정 문제와 관련해선 "한국은행이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중에 있다"며 "4개 은행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2개 정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경제 공약에 대해 최 차관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각 당의 공약은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의견 중하나"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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