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보조사업의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송 차관은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고보조사업의 책무성 제고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학술행사에서 앞으로 정부가 보조금의 부정·중복수급을 방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효과를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소수의 부정수급자가 보조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고 꼬집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국고보조금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조금법에 따라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연장 여부를 평가하고 보조사업 신설 시에도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보조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담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내년에 개통하면 보조금 부정·중복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기대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조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차관은 "연관된 보조사업들이 필요한 국민에게 패키지로 지원될 수 있도록보조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등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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