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회복과 공급개선 동시에 추진해야"
경기 침체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의 지적이 나왔다.
정순원 금융통화위원은 23일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유럽과 일본의 최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조적 문제에서 야기된 경기 침체에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 환경에서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더 장기적인 시계에서 생산성 향상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요 회복과 공급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구조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등 성장모멘텀발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런 발언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금융시장 일각의 주장에 다소 부정적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정 위원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그레이 스완'(Gray Swan)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레이 스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위험이 남아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다.
정 위원은 "중국 금융시장, 미국의 통화정책, 국제유가 등 그간 불확실성이 높아였던 요인들이 최근 비교적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경제가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세계 경제 상황이 지난 30여년에 걸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장기간 호황을 구가했고 금융에서 긴밀하게 연결됐지만, 실물과 금융부문의 불균형을 간과하면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것이다.
정 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전 세계적인 성장세 둔화, 원자재가 하락 등이 그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을 포함한 금통위원 4명은 다음 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며 후임 금통위원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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