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규제 풀어 경쟁과 혁신 촉진 필요"
한국 서비스업의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핵심 과제로 서비스부문의 저생산성을 꼽으면서 규제를 풀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 사업서비스업(business sector service)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제조업의 40% 수준으로 OECD 26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제조업과 비교한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은 한국에서 특히낮다"며 "이는 전체 노동생산성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업서비스업 생산성이 두 번째로 낮은 아일랜드도 한국과 20%포인트 가까이 격차를 벌리고 있다.
제조업 대비 사업서비스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로 130%에 육박했으며 폴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80%대, 일본은 60%대였다.
OECD는 한국에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고령화도 한국이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OECD는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근로 환경을 개선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각 회원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를 해오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선 회원국과 주요 비회원국을 8개로 나눠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같은 그룹에 속한 한국, 일본, 독일의 도전 과제로는 고령화,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꼽혔다.
OECD는 전체 회원국의 구조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교육성과 제고에선 진전이 있었으나 혁신, 공공기관 효율성, 상품·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회복세가 약해진 점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 활력도 높일수 있는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비스부문 진입 장벽 제거, 의료·연금제도 개혁, 노동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고용지원제도 개선을 예로 들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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