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여야 지도부와 연쇄 회동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유 부총리는 2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회동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 의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도 연쇄 회동한다.
국민의당 지도부와는 3일이나 4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부총리가 여야 지도부를 바삐 찾아다니는 것은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1월 임시국회 종료시한은 오는 7일이다.
6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남은 날은 사실상 사흘뿐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정부가 미는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정부가 연일 쟁점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 내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다.
더민주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유 부총리가 조속한 경제입법을 촉구한 것과 관련,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률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으니 새 법을 만들자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억지는 갖고 있는 참고서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꾸 새참고서를 사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철없는 학생 같다"며 "야당 탓을 하기 전에 기존의 법률로 제대로 일 좀 해보시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핵심 법안들은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19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대 국회 구성을 위한 4월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터여서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더라도 법안 처리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정부로선 핵심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야당을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한 민심도 우려해야 할 처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리가 필요한 법안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백번 말보다 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법안은 모두 18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노동개혁 4대 법안(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이다.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 관련 법안이다.
지난달 13일 취임하면서 '구조개혁 종결자'를 선언한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위기 상황을 강조하며 지난 3주 동안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회에 경제활성화 관련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채 이번 임시국회 종료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됨에 따라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 수위를 한층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대국민 담화 일정을 잡은 것도 국회를설득하고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대국민 담화에서 유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고 강조하면서"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쟁점 법안의 '입법화'라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종료때까지 여야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이 빠듯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의원들을 접촉해 입법화 필요성을 직접설명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가 오늘부터 국회로 출근해 업무를 보면서 여야 지도부 설득 작업을 펴기로 했다"며 "오늘 만나서 안 되면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만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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