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위해 노동·공공개혁 미룰 시간이 없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의결한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고안의 핵심은 통상 1∼2급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의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권고안에 따라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도입해야 한다.
유 부총리는 "그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가 감소하고 청년 일자리가 추가 창출되는 등 성과를 냈다"면서도 "공공기관이 공공·노동부문 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간부직에만 적용했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해 일하는분위기를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2010년부터 간부직 성과연봉제 도입, 기능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생산성은 여전히 민간기업의 70∼80%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낮은 생산성과 관련해 "공공기관은 내부경쟁이 부족하고 조직·보수 체계가 동기 유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가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성과 연봉제 확대에는 초기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기관과 개인의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 입법과 공공부문 개혁은 더는 미룰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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