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안정 등 부작용 야기할 위험 있어"
한국은행은 28일 발표한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국내 요인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물가하락 추세가 국내 저물가에 큰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런 해외 요인으로 인한 저물가 기조에는 금리 인하가 최적의 정책대응이 아니라면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금융 불안정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국내에서 저물가 지조가 이어졌지만 물가의 변동성은 커졌고, 작년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세계 10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물가상승률 주요 37개국 중 10위 한은은 올해부터 3년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기준 2%로 설정했다.
한은은 우리 경제의 기조적 물가 흐름이 2% 내외 수준으로 낮아진 점과 향후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적정 인플레이션(Optimal inflation)수준이 2% 내외로 추정된 점도 배경이 됐다.
한은은 금리가 하한선에 달해 더 하락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적정 인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5∼2.4%로 추정했다.
또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전제로 추정한 적정 인플레이션수준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1.6∼2.3%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처럼 적정 인플레이션이 2000년대 이후 장기간 유지해온 물가목표 수준(3%)보다 낮은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외개방 확대 등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는 저물가 기조가 유지됐지만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물가상승률이 주요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고 2012∼2013년 23위, 21위에는 다소 낮았지만 2014년과 작년(1∼3분기)엔 10위였다.
◇ 물가변동성 커졌다 최근 저물가 기조가 지속됐지만 물가의 변동성은 커진 것으로 한은은 평가했다.
2000년 이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표준편차는 1.2%포인트였는데 금융위기 전은 0.8%포인트, 이후는 1.2%포인트였다.
또 2013∼201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변이계수(평균을 고려한 상대 표준편차)는 0.36으로, 2010∼2012년의 0.29보다 커졌다.
국제 유가와 환율,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가충격의 변동성도 2012년 이후 커진 것으로 측정됐다.
한은은 앞으로도 주요국 통화정책의 변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경제구조 변화,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물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 글로벌 저물가에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부작용 한은은 국내뿐만 아니라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추세 인플레이션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학계의 모형을 이용해 추정한 결과 글로벌 추세 인플레이션은 2000년대 들어 2%중반 대에 머물다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뚜렷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한은은 글로벌화, 규제 완화에 따른 기업의 독점력 약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우리나라처럼 무역개방도가 높을수록 글로벌 추세 인플레이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물가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면 통상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으로대응하는 것이 통상적인 논리이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를 보면 이런 논리가 항상적용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요인에 의한 저물가에 대해 금리 인하 등의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데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글로벌 요인이 큰 영향을 주는 저물가 상황에서 정책금리를 매우 낮은수준으로 유지하면 금융 불안정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물가가 낮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은 물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 요인을감안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요인의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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