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잘 대처하면 대중국 경쟁력 상당기간 유지 가능"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출 경쟁이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왔다.
한국은행 신흥경제팀의 노원종 과장과 고양중·강태헌 조사역은 26일 '한중 경쟁력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중국의 산업 고도화 및 무역 개선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쟁력이위협받을 전망이므로 국가 차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허 등 소프트자산을 통해 이미 확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며 소재부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산업에 정부의 기술개발 및 투자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기반을 확장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기획단계부터 소비자들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전자, 기계, 석유화학, 철강금속 등 4대 수출 주력산업에서 중국과 경쟁력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기술이 우리나라 수준에 도달하는 데필요한 시간은 전자산업의 경우 2008년 3.4년에서 2014년 1.8년으로 줄었다.
기계산업은 같은 기간 3.4년에서 1.7년으로 줄었고 석유화학산업은 1.9년에서 0.4년으로, 철강금속산업은 1.0년에서 0.9년으로 각각 단축됐다.
다만 세부 품목을 보면 디스플레이(2.9년), 고부가 선박(3.6년), 반도체 제조장비(3.2년), 로봇(2.8년) 등에서는 아직 3년 정도의 격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우리나라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면 대중국 경쟁력은 상당기간 유지될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연구개발비 투자와 기업의 혁신 역량 등에서 강점이 있고 중국 경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취약점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2013년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외자기업 위주의 수출구조와 철강·기계 등의 과잉설비, 한계 기업의 지방정부 의존, 급등하는 인건비, 선진국과의 지적재산권 마찰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중국의 수출구조가 자본재와 중간재 중심으로, 수입구조가 소비재 중심으로 각각 변하고 있다며 "중국의 중간재 국내 조달 확대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 위협요인이지만 특허권 수입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의 개선 요인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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