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한중일 FTA 등 다자간 무역협력 가속화 가능성제3시장 공동진출에 '호재'…통화스와프 재개 여부 관심
한국과 일본이 28일 최대 외교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지지부진했던 양국 간 경제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나라는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극도로 경색된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경제 분야에선 협력한다는 '정경분리' 기조에 공감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2년 6개월 만에 재개하기도 했지만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었다.
외교적인 대립이 경제협력 분야에서도 알게 모르게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 관계가 해빙 분위기에 접어들면 경제분야 현안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협력공동체와 제3시장 공동 진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 양자·다자간 무역협력 논의 가속화 전망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현안은 양자 또는 다자간 무역 협정이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2일 회담에서 TPP, 한일 FTA, 한중일 FTA,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등 각종 무역 관련 협정을 추진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 현안 중 우리 정부가 참여를 검토하는 TPP 관련 논의는 한층 더 급물살을탈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TPP 참여국인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도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FTA와 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TPP 협상이 타결된 뒤 긍정적인 방향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TPP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TPP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미국의 협조도 위안부 협상 타결 이전보다는 수월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위안부 협상 타결은 또 한중일 FTA와 RECP에서도 두 나라가 이전보다 더 긴밀한협력관계를 가져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RECP는 2012년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가 선언된이후 협상이 진행 중인 다자간 무역 협정이다.
한중일 3개국과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16개국은 2016년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 놓고 있다.
이밖에 위안부 협상 타결은 정치적 이슈에 가로막혀 진척이 없는 한일 양국간 FTA가 한층 구체화되는 기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
◇ 제3시장 공동진출 협력도 속도 낼 듯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지난 회담 때 의견을 모은 제3시장 공동진출을 위한방안 마련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당시 두 정상은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자원, 신흥국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기업의 제3국 공동 진출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최근까지 양국 기업은 아랍에미리트(UAE)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몽골 울란바토르신공항건설, 인도네시아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공동 진출해 성과를 냈다.
각각 세계 1,2위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의 LNG 분야 협력도 기대를 모으는 분야다.
LNG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탓에 구매자가 아닌 판매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카타르 등 주요 LNG 수출국을 상대로 한·일 공동으로 수급 위기에 대응하면 경직된 LNG 시장 교역 구조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분야에선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2012년 700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정치·외교적 갈등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올해 2월 완전히 종료됐다.
그간 재계와 금융시장 일각에선 미국 금리 인상 이후 자금이탈 가능성에 대비한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를 요구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10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과의 한일재계회의에서 아시아 지역이 금융분야에서 협력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양국이상징적으로라도 통화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면서 재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 확대는 현 단계에선 고려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향후 양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재개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해빙무드 조성…국내 관광산업에 '호재' 시들해진 한류 바람과 더불어 뜸해진 일본인 관광객의 방한 발길이 다시 활기를되찾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나라 간의 교류는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정치·외교적 대립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한국의 대일 수출은 올 들어 10월까지 215억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21.1% 급감했다.
일본의 한국 직접투자 금액은 2012년 45억4천만 달러에 이르렀지만 지난해 24억8천만 달러, 올해는 상반기까지 9억7천2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은 올해 1∼9월 130만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줄었다.
이 배경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등 다른 요인이 있긴 하지만 양국 간의 관계악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한일 경제협력에 급속하게 불이 붙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양국 교류를 가로막아온 정치적인 걸림돌이 사라지고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면 일본 내에 폭넓게 퍼진 반한 감정이 수그러들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있다.
익명을 원한 국책 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것을 꺼리면서 관광산업도 타격을 받았었는데 해빙 무드가 조성된다면 관광산업에 미쳤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자 FTA 논의에도 물꼬가 트이는 등 이제 공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며 "양국 간의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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