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안종범 경제수석과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 출간"후세대에 빚만 남겨서는 안돼"…증세없는 복지·재정건전성 강조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다. 비록 경쟁에서 뒤처졌더라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은 지속적 성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년 전 낸 저서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강조한 말이다.
이 책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이 한창 거세게 일던 지난 2011년 12월 나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이지만 당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 '증세 없는 복지'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담겨있다.
유 후보자는 지난 21일 경제부총리 내정 직후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경제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책의 연속성 차원이 아니라 저서에 나와 있듯이 유 후보자의 본래 '정책 스탠스' 자체가 현 정부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에서 유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불안정한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복지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조달하며 탈세를 막고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조세 개혁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효과가 떨어지는 전시성 사업이나 급하지 않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다른 예산을 줄여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세를 하기보다는 ▲ 세원 양성화 ▲ 비과세 감면 축소 ▲ 세금 징수율 개선▲ 체납 축소로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런 뜻을 지닌 유 후보자를 경제부총리로 내정돼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는 저서에서 "현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국민부담률은 앞으로 자연스럽게 급증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국민연금 등 사회복지부담률을 더한 것이다.
자신을 '시장주의자'라고 칭한 유 후보자는 "복지국가의 이상이 저성장이라는벽에 부딪히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며 "과거 복지국가의 이상은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자본주의의 황금기에 가능했던 모델이라고 봐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표되는 공적부조,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제도의 큰 틀이 갖춰졌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썼다.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재원은 없고 구호만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내년 국가부채가 GDP 대비40%를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상당한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저서에서 그는 "감내할만한 수준의 재정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고착화되면 사정이 달라진다"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조했다.
그는 "재정적자가 초래하는 부작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부모세대가 잔치로 다 탕진하고 후세대에는 빚만 남겨주는 꼴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도서관에서는 지난 21일 새 경제부총리 인사가 발표된 직후 '건강한 복지를 꿈꾼다' 등 유 후보자의 저서와 논문, 연구집이 모두 대출됐고 예약도 꽉찼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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