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임대가구 11.9% 추가 차입 필요…5.1%는 보증금 반환 어려워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한은과 통계청이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미시자료를 통해 전체 전월세보증금 중 제때 받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규모를 추정했다.
임대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전월세보증금 부채를 살펴보면 전월세보증금 부채가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의 비중은 전체 임대가구의 4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후속 임차인의 전월세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은점을 감안하면 이들 임대가구 중 실제로 전월세보증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는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월세보증금이 갑자기 떨어지면 가계에 적지 않을 타격을 줄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 가격이 20%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임대가구의 11.9%가 추가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전월세보증금의 1.9% 규모다.
또 전체 임대가구의 5.1%(전체 전월세보증금의 0.9% 규모)는 차입을 통해서도보증금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반환 위험이 높은 전월세 보증금의 차액 규모는 현재 크지 않으나 관련전월세가구 수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전월세시장이 경색될 경우 가계 전반의 금융및 실물거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전국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전년보다 20.2% 하락한 바있다.
지난해 한은과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증금이 있는 임차가구는 국내전체 1천800만 가구의 41.1%인 746만 가구(전세 353만 가구, 보증부 월세 393만 가구)로 집계됐다.
또 한은은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를 토대로 전체 353만 전세가구의 12.1%인 43만 가구가 자가보유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이중 약 60%인 26만 가구는 자가전환시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26만 가구가 모두 자가로 전환할 경우 대출규모 추정치는 약 34조원이다.
한은은 전세의 월세 전환에 따른 가계 부채의 변동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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