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불씨 살렸다" vs "가계부채만 늘렸다"4대 부문 구조 개혁 마무리는 후임자 손에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어 온 최경환(60)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5개월 재임기간을 뒤로 하고 여의도로 돌아가게 됐다.
작년 7월 부임한 최 부총리는 '미스터(Mr.) 대책'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박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수많은 경제정책을 생산하고 추진했다.
영문 성(姓)인 'Choi'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결합시킨 '초이노믹스'라는 말로 표현된 최 부총리 경제정책의 핵심은 시장에 돈이 돌게 해 경기를 살리는 것이었다.
취임 초기의 일성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은 격"이라고 규정했다.
그 후 정부는 곧바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유동성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 내수 경기에 직격탄이 된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ཪ조원+알파(α)' 규모인 확장적 재정정책 패키지를 마련해 추진했다.
취임 초기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겨냥한 근로·기업·배당소득 등 증대세제 3대패키지를 선보여 진보진영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 부총리는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분야 구조개혁의 전도사 역할도 맡았다.
그는 특히 내년 60세 정년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해 전체 공공기관 313곳에 이 제도가 도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최 부총리는 올해 6월 기승을 부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유증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11조5천6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8일 만에 쾌속 통과시키는 데도 핵심역할을 했다.
이밖에 '코리아 브랙프라이데이' 행사,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책을 잇따라 추진해 메르스 여파 등으로 가라앉으려는 내수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 결과는 0%대에 머물던 분기 경제성장률이 올 3분기에 5년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1.3%로 뛰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최 부총리가 물러나기 바로 직전에 한국에 사상최고 신용등급인 Aa2를 부여하는 것으로 축하했다.
이에 앞서 무디스와 함께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으로 불리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도 우리나라에 중국과 일본을 넘는 역대 최고의 신등등급을 부여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마무리되면 곧장 여의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됐던 최 부총리는 개각이 미뤄지는 사이 자신이 다듬어온 주요 정책 발표도 모두 매듭지었다.
지난 4일 국가 장기재정전망을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 발표했고 16일에는 내년경제정책방향, 17일에는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보따리를 잇따라 풀었다.
21일 개각에서 후임 부총리로 내정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 입장에선 취임 초기의 부담을 덜고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받아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한쪽에선 우리 경제를 위협할 뇌관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계부채다.
최 부총리가 경기 살리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가장 먼저 과열양상이 나타난 곳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상태에 빠져 있던 부동산 시장이다.
실제로 올 들어 11월까지 부동산 누적거래량은 110만5천82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가계부채는 1천2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나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3분기(7∼9월) 기준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천166조원이다.
최 부총리 취임 직전인 작년 2분기 말(1천35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130조원이나폭증했다.
또 최 부총리가 총력을 쏟았지만 공공, 교육, 노동, 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히던 노동시장 개혁은 어렵사리 Ə·15 노사정 합의'가 도출됐지만 국회 입법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 표류하고 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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