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브리핑…"축소 균형에서 확대 균형으로 정책 전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입법화되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청년실업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설정과 경상성장률 관리 방침에 대해 "저물가, 저성장 등 디플레이션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축소 균형을 완화하고 확대균형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겠다"고 말했다.
물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 투자·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경제의 외형 축소를막는 쪽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합동 브리핑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동필 농림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이 참석했다.
다음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상성장률 관리를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은행과 정부의 역할 관계에 변화가 생기는지.
▲ (최 부총리) 실질과 경상성장률 병행 관리는 저물가, 저성장 등 디플레이션우려 때문이다. '축소 균형'을 완화하고 경제를 '확대 균형' 쪽으로 이끌겠다는 정책 선회다.
한은은 오늘 새로운 물가안정목표 2%를 발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책임성 있게 강구할 것이다. 정부는 경상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내수를 회복시키겠다. 물가 관리, 미시적 정책 수단 등 정책 혼합으로 적정 수준의 경상수준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운용돼야 한다. 한은과 거시경제정책의 폴리시 믹스를 통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겠다.
-- 소비자물가 성장률을 올해 0.7%에서 내년 2%로 올리기 위한 정책 수단은.
▲ (최 부총리) 금년에는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해서 물가 상승을 상쇄시킨 면이 있었다. 내년에는 유가가 추가로 크게 하락하거나 원자재가 물가를 끌어내릴 요인이 낮다고 본다. 내년에도 대외 여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내수중심으로 (정책이) 갈 수밖에 없다. 거시정책도 확장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다.
그런 점이 물가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다.
-- 부총리가 물러나는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이 책임성 있게 운용될 수 있나.
▲ (최 부총리) 오늘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특정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전체적으로 팀으로서 만든 것이다. 어느 분이 와서 (부총리직을) 하더라도 일관성, 책임성은 무리 없이 유지될 것이다.
-- 4대 부문 구조개혁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 (최 부총리) 참으로 안타깝다. 미국 금리 인상, 수출 부진 등 우리 경제가매우 거센 도전에 직면해있다. 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선제적으로 구조개혁하고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것이 4대 부분 구조개혁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구조개혁은 입법이 뒷받침돼야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한국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도 투자 메리트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시장구조를 유연화하고 비정규직의 안정성을 강화하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강화될 것이다.
내년에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해진다.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 법통과를 논의조차 안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일자리 만들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작 필요한 입법 조치를 안 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정치권이 (청년고용절벽을) 책임져야 한다.
공급과잉 업종의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입법을 해주지 않으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라는 것인가. 올해가 가기 전에 정치권에서 입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 조선·해운·철강 등 어려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이 부족해 보인다.
▲ (윤상직 장관) 연말까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이후 정상기업에 대한선제적인 사업재편에 집중하겠다. 대기업을 포함한 한계기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하면 기업 사정이 악화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법 체계만 갖고 사업재편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야당도 공감대를 가진 만큼 연말까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믿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정치권을설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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