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인상·가계부채 등 난제 수두룩…'동결 기조' 오래갈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연 1.50%인 기준금리를 6개월째 동결한 것은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더 지켜보고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큰 변수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오는 15∼16일(현지시간) 개최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현재 연 0∼0.25%인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7년 만에 '제로금리' 탈출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이미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는 등 자금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작지 않다.
가파르게 불어난 가계 부채도 어려운 숙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가계 부채는 1천166조원이고 올해안에 1천200조를 돌파할 공산이 크다.
기준금리가 더 떨어지면 가계 부채를 더 불어나게 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9일 가계 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많다며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가 공을 들이는 기업 구조조정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금리로 인한 과도한 유동성은 한계기업들이 빚으로 연명하는 데 도움을 줄수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결정이다.
세계적으로 교역 위축에 따른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7∼9월) 수출은 전분기보다 0.6% 감소했고 순수출의 경제성장기여도는 마이너스 0.8% 포인트로 집계됐다.
내수도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그 흐름이 미약하다는 게 전문가들의평가다.
더구나 개별소비세 인하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확대 정책의효과가 내년에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은 건설경기를 비롯한 내수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고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앞으로 깊어질 개연성이 크다.
당장 내주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되고 내년부터 국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과정과 국내의 경기 회복세를 두루살피면서 인상 시기를 신중하게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유가하락, 이로 인한 신흥국 경제의 불안, 유로존의 통화완화 정책도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들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꽤 오래갈 것 같다"며 "미국이 금리를 천천히 올릴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도 수출 위축 등의 영향으로 금리를 쉽게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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