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산가능인구 정점…전체 인구 2031년부터 감소' 전제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추계하기 위해 활용한 전제 지표에 관심이 쏠린다.
재정 전망에는 현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인구, 국내총생산(GDP)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경제성장률은 어떤 추세로 움직일지 예측해 이를 근거로 지출은 어느 정도가 되고 수입은 어떤 규모가 될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재정 전망에는 향후의 재정 지출과 수입, 국가부채 등 재정 관련 지표 외에 정부가 전망하는 성장률 추이도 담기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장기재정전망을 하면서 인구와 성장률 추이를 새롭게 예측하지 않고 이미 발표된 수치를 사용했다.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전망한 수치를 이용했다.
당시 KDI는 우리나라가 2016∼2020년 3.6%, 2020∼2030년 2.6%, 2030∼2040년 1.9%, 2040∼2050년 1.4%, 2050∼2060년 1.1%, 2060년 0.9%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도 계속 하락해 2020년대에는 2% 중반, 2030년대에는 1% 후반, 2040년대에는 1% 중반, 2050년대에는 1%대 초반이 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인구는 통계청이 2011년에 추계한 자료를 활용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총인구는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 2026년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하고 206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도달한다.
이런 성장률과 인구 변화 추세에 따른 의무지출, 수입 등을 조세재정연구원 등9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추계했다.
그러고 나서 지출이 경상성장률에 맞춰 증가하는 시나리오와 세출 구조조정을하는 시나리오로 나눠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재량적 지출을 예상했다.
장기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을 추계하고 사회보험별 지속 가능성을 진단한 결과에 신규 의무지출 등 추가적인 변수를 반영해 40여 년 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았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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