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硏 세미나
금융당국이 금융자산이 5조원을 넘고 그 비중이40% 이상인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그룹은 은행, 증권, 보험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으로, 금융지주회사그룹을 제외한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재연 박사와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 박사는 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그룹 감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국내 금융그룹의 감독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 감독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서 자율감독 수준이 성숙되면 법제화로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감독 대상 금융그룹의 선정 기준에 대해선 자율감독 역량, 감독 비용 등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2가지 안(案)을 제시했다.
1안은 ▲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금융권역별 자산·자기자본 비중 10% 초과 등 3가지 기준을 담았다.
여기에는 미래에셋, 삼성, 동부[012030] 등 3개 금융그룹이 해당한다.
2안의 기준은 그룹 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과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 2가지다.
이렇게 하면 삼성, 한화[000880], 동부, 태광[023160], 미래에셋 등 10개 금융그룹이 적용받게 된다.
금융그룹 감독의 내용에는 자본적정성 평가, 위험 관리, 불건전 내부거래 차단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김&장법률사무소의 홍민영 변호사는 "금융그룹 감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감독당국은 중복규제로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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