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오신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를 외부전문기구가 심사토록 해 과잉진료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급여 의료비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실손보험은 이 항목에대해 90%까지 진료비를 보장하고 있다.
급여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지만, 비급여항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헙업계는 비급여 진료비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이 된다며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역에 대한 심사를 외부 전문기관에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전문기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병원이나 보험회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금융감독원·보험업계·의료계·공익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실손보험 정책 전반을 논의할 '실손의료보험 정책조정협의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과잉진료비 남발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잉진료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보험사의보험료 인상이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험업계나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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