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코멘트 등을 추가합니다.>>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 회의…업황평가·구조조정 방향 확정"해운업, 근본적 경쟁력 제고 방안 필요"…해외건설 펀드 조성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때 취약업종 엄격 평가
정부가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대 경기민감형 기간산업의 업황 전망과 경쟁력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와 함께 정책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선 과잉설비 감축을 독려하고, 해외 건설에 대해선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해운에 대해선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한층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15일 금융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및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 등 4개 업종의 국내외 시장 여건과 업황전망, 산업 내 부문·품목별 경쟁력 현황을 평가하고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관계부처와 기관 사이에 논의된 업종별 업황 전망과 경쟁력 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취약업종별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함으로써 구조조정을 실행하는것은 채권단과 업계의 몫으로 넘어간 셈이 됐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을 가려낼 때 반영하도록 할방침이다.
금융위 이명순 구조개선정책관은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에서 각 채권은행이취약업종을 선정할 때 이번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취약업종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수록 엄격하게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채권은행은 지난 6월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 35곳을 선정한데 이어 이달부터 내달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수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보면 철강 업종에 대해선 합금철 분야에서 시장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설비감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요 부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강관의 경우 업계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때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업종에선 업계의 사업재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취약제품군에 대해선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테레프탈산(TPA) 품목은 업계의 설비 감축을 독려할 방침이다.
지금은 저유가로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유가가오르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산업 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건설 업종에 대해선 상시 구조조정과 함께 정상기업의 부실화를 막기로 했다.
국내 건설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 건설사 재무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를막는 선제적인 시장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건설 분야에선 업황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해운 업종에 대해선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원양선사는 근본적인 경쟁력강화방안을 찾기로 했다.
부정기선과 연근해 정기선의 경우 단기간 내 시황 회복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자유로운 시장 진출입과 항로 조절 등 시장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도울 방침이다.
원양 정기선의 경우 글로벌 시장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선사의 경쟁력확보가 쉽지 않다고 보고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의견을 모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조선업종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미 채권단에 의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관계부처에서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차관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산업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의 인식 공유가 필요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관련 사안이 있으면 추가 회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후속회의 일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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