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 중반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4일 한국은행 ཆ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성장률 수준을 묻는 금통위원 질의에 대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잠재성장률이 3% 중반 수준으로 추정됐던 점에 비추어 현재는 그 수준보다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사용할 수 있는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생산증가율을 뜻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 적정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로도 인식된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경제의 기초체력 수준을 보여주는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공식발표하지 않고 총재 등이 비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에서 공개해 왔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2012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8%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잠재성장률이 3%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도 지난달 경제전망 설명회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
2%는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었다.
지난달 금통위에선 일부 금통위원이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잠재성장률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면서 한은 집행부에 잠재성장률 공개를 요구했다.
이 위원은 "현재의 낮은 성장률이 낮아진 잠재성장률에 의한 것이라면 통화정책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 잠재성장률수준을 산출하고 이를 사회 각계각층과의 피드백(Feedback)을 통해 확정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앞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산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밝혔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잠재성장률 수치가 도출되면 앞으로 새 물가목표제나 경제전망 발표 때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그동안 추산 방식이나 모형에 따라 도출되는 잠재성장률 수치의 편차가크기 때문에 발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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