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FTA 협상 가속화 '교두보' 마련…전자상거래 협력 강화창조경제 협의체 신설…에너지분야 협력도 시동
3년 반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체 상태에 빠졌던 세 나라 간의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을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본·중국은 인구 15억 명에 역내 총생산(GDP)이 16조 달러 규모로, 하나로 묶으면 세계 최대 시장이다.
경제 규모와 인구, 교역이 전 세계의 20%가량을 차지하는 3대 경제권의 하나이지만 역내 교역 비중은 EU(유럽연합)나 NAFTA권(북미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는 3국 간 경협에 큰 영향을 주는 정치·외교적 변수들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과거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 등으로 소원해진 한·일, 중·일 관계는3국 간의 경협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실제로 한일 두 나라 사정만 놓고 봐도 현 아베 정권이 일제의 종군위안부 동원문제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해 경제적 교류·협력이 눈에 띄게 위축된상태다.
이런 가운데 만난 3국 정상은 우선 별다른 진전이 없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하는 등 경협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 세계 3대 경제권이지만 역내 교역은 '미흡' 한국·중국·일본 세 나라를 묶으면 EU, NAFTA를 압도하는 세계 3대 경제권이된다.
세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6조9천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2.8%를차지한다. 인구는 15억4천만명으로 19.9%나 된다.
이런 경제 규모를 가진 세 나라의 교역·투자를 활성화해 하나의 내수시장을 만들자는 게 3국 정상들의 구상이다.
현재 3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EU(67%)와 NAFTA(40%)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3국 정상들은 우선 한·중·일 FTA와 중국 주도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용해 경제통합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중·일 FTA는 2년 반 이상 협상을 벌여왔지만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세 나라의 의견 차이가 커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3국 정상은 한·중·일 FTA 협상 속도를 높이는 한편 RCEP 협상이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역내 교역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일본통신판매협회, 중국전자상무협회 등 3국전자상거래 협회는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3국은 민간 주도의 전자상거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표준등 규범 문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역내 디지털시장 단일화를 목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분야 협력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로 한 것도 주목되고 있다.
이날 한국·일본·중국 경제계 대표들은 '비즈니스 서밋'을 열어 저성장 시대의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 협력 분야 창조경제·에너지로 다변화 이번 한·일·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나라는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세 나라가 모두 창조와 혁신에 기반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경제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한국의 창조경제, 중국의 창신경제, 일본의 혁신정책 간 협력 사항을 발굴하게 된다.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에도 시동을 건다.
LNG 수입량은 일본이 지난해 8천900만t으로 전 세계 수입량의 34%를 차지하고,한국은 3천800만t으로 15%, 중국은 1천900만t으로 8%를 점하고 있다.
세계 1∼3위 LNG 수입국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해 공급자 중심인 LNG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3국은 판매자에게 유리한 LNG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LNG수급에 위기가 왔을 때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해서도 세 나라가 협력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일·중 세 나라에는 기후 변화 문제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통의과제가 됐다.
3국 정상은 우선 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신(新) 기후체제 출범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G20(주요 20개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공조 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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