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주된 요인인 비급여의료비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함께'실손의료보험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진단했다.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보험연구원 오승연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2009년 103.3%에서 2013년 119.4%까지 급속하게 높아진 원인으로 비급여의료수가 상승을꼽았다.
오 위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 중 본인부담액의 비중은 2009년 37.1%에서 2012년 32.%로 감소했으나, 비급여의료비의 비중은 62.9%에서 68%로 증가했다.
오 위원은 급여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으나 비급여 영역은 진료정보와 원가정보, 진료량을 파악하고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비급여 영역의 코드 표준화 비율은 9.7%에 불과하다"며 "의료계의 전문적인 기준과 양심적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해 심사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지적했다.
이어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김대환 교수는 보건의료체계차원에서 비급여의료비의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에 가까운 의료행위들이 비급여의료에 포함돼 있음에도 비급여의료비 관리는 시장기능에 위임돼 왔다"며 "비급여의료는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진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진료비 및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급여에 속한 진료행위를 급여화하되 중요성과 비용 효과성 등의 기준으로 급여율을 차등화하고,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실손보험이 보장하도록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