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소비자에 보험료 인상부담 전가 안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강화 로드맵에 대해 보험업계는 대체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중소 보험사들은 대형사들에 밀리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규제가 사라지면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목소리가 있었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업계에 몸담은 30여년 가운데 손에 꼽을 만한 획기적인 변화"라며 "깜짝 놀랄 정도로 당국에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느낀다"고 총평했다.
장 회장은 현행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한 것을 두고 "규제 프레임의획기적 변화"라며 "성공한다면 분명히 보험산업이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험률 조정한도의 폐지 등으로 보험료가 자율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해 적자가 1조1천억원까지 났는데도 올해 마일리지 할인 등으로우량고객에게 30%까지 보험료를 내려주지 않았느냐"며 "가격 경쟁이 워낙 치열해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쉽게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자율성을 얻은 만큼 회사들의 고민도 커졌다"며 "게임의 방식이 복잡해진 만큼 회사의 처지마다 다른 경영전략이 나오고, 이것이 소비자의 혜택 확대로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천편일률적이던 보험 상품이 다양화됨으로써 고객의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동안 없던 '베스트셀러' 보험의 탄생도 가능해졌다고 본다"며"저금리 시대에 다양한 투자를 가능케 해 자산운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여건도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있다"면서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대형 손보사의 관계자도 "규제에 맞춰 비슷한 상품을 만들다 보니 영업력이 좋고 판매채널이 발달한 회사에 유리한 면이 있었다"면서 "배타적 사용권 확대와 규제완화가 맞물려 정말 좋은 상품이 만들어질 환경이 조성됐고, 앞으로 상품 개발 인력과 노하우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한 중소형 생보사의 관계자는 "대형사에서 가격 경쟁에 나서게 되면 양극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며 "파격적인 신상품을 개발하고, 사업비가 높은 전속법인보다는 방카슈랑스, 텔레마케팅 등 비전속 채널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중소형 손보사 관계자도 "대형사에겐 기회이고 중소형사엔 기회이자 위기"라며"대형사의 상품개발 인력을 중소형사들이 따라가지 못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배타적 사용권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도 "1년이면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는 기간"이라며 "우수한 상품 개발 능력을 지닌 회사가 해당 상품에 대한수요를 모두 흡수해 버리면 중소형사는 고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이 དྷ년 만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억눌려 있다가 최근 오르기 시작한 보험료가 내년이면 규제 완화 속에 더 오를 가능성이 크고, 새로 등장할 상품에서도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비난여론이 커질 텐데, 그래도금융당국이 다시 규제 강화에 나서지 않고 지켜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는 "보험사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면서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규제 완화가 이뤄진 배경에는 경영 상태가 어려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려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도가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 대표는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이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