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환경 세계 5위인데 금융시장 성숙도 87위노동시장 효율성 83위로 바닥권…정부 규제부담 순위 3년 연속 하락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3대 요인으로 노동·금융시장과 제도 분야가 꼽혔다.
각국의 기업인과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이 30일 발표한 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거시경제 환경은 5위, 인프라는 13위, 시장 규모는 13위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받았다.
하지만 금융시장 성숙도와 노동시장 효율성은 모두 8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정부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규제 부담 등을 따지는 제도적 요인에선 올해 순위가 작년보다 13계단이나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69위에 머물러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지표 등 통계치로 따지는 '하드웨어'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소프트웨어'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낙후된 금융에 노사간 협력 순위도 '바닥권'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작년과 같은 26위에서 정체한 것은 금융시장 성숙도에서의낮은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는 작년 80위에서 올해 87위로 7계단이나 하락했다.
은행 건전성이 113위, 대출의 용이성이 119위,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성이 99위로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한국 금융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음을 방증하는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벤처자본의 이용 가능성은 107위에서 86위로, 증권거래 관련 규제는 89위에서 78위로 상승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규모와 다른 분야 순위를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정부가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도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사 간 협력은 132위로 최하위권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또 정리해고 비용(117위), 고용 및 해고 관행(115위)이 100위권 바깥으로 벗어나 있는 등 고용 관련 항목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조세정책이 근로 의욕을 얼마나 고취시킬 수 있는지 평가한 항목은 99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임금결정의 유연성은 58위에서 66위로 순위가 떨어졌으나 보수 및 생산성은 36위에서 24위로 올랐다.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는 2013년 78위에서 지난해 86위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83위로 소폭(3계단) 올라서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WEF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와 금융 부문의 개선을 한국이 풀어야 할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정책결정 투명성 123위…제도 부문도 '미흡' 정부 시스템 등 제도적인 요소들(69위)도 여전히 전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항목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으로 법 체계의 효율성 순위는 지난해 113위에서 올해 74위로 39계단이나 뛰어올랐다.
이 항목은 기업에서 규제가 불합리하다며 정부에 개선 건의를 했을 때 얼마나효율적으로 바뀌는지를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 규제가 실제로 부담되는 정도를 평가한 항목에선 2013년 95위에서지난해 96위, 올해 97위로 3년 연속 순위가 하락했다.
특히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은 12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4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0위), 정부 지출의 낭비(70위), 사법부 독립성(69위) 항목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밖에 기업경영윤리(95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0위)도 하위권에서 맴돌았다.
올해 평가에서 지적재산권 보호(68→52위), 투자자 보호(45→21위), 소액주주보호(119→95위) 항목 순위는 상승했다.
기재부는 이번 WEF 평가 결과를 참고해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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