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를 겨냥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펼쳐졌다.
"(초이노믹스 점수가) 야당 의원들 표현대로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이라 다행"이라는 최 부총리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이 국가채무 급증 문제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경영학회에서 경영학자 2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에 C학점을 매긴 것을 알고있느냐"는 질문을 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C학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니 암담하다"면서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에 이어 국민 일자리까지 망가뜨리는 장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초이노믹스의 가지 않은 길은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왔던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공세는 노동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내용으로 번졌다.
홍 의원은 "노동자들이 매일같이 해고를 당하고 있는데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관료들이 경제 파탄으로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 해고를 더 쉽게 했다"며 "경제를 책임지는 부총리로서 미안하지 않으냐"라고 반문했다.
노사정 대타협 결과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최 부총리는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이 '총체적 실패'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뛰어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주도해야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것이고, 자영업자와 관련해선 역대 정부가 한 적이 없는 2조 원짜리 소상공인 진흥기금을 새로 만들었다"며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적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국가 재정적자를 늘리고, 빚내서집사라는 것만 남겼다"며 "재정적자를 악화시킨 한 원인인 세금을 제대로 공평하게걷고 있느냐의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최 부총리를 엄호했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가 단기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않다"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울 때는 경기 활력을 위해 확장적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지금 평가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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