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5일(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단호한 조치와 금융안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13개항으로 이뤄진 공동선언문에는 각국의 구조개혁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미국에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출자할당액) 개혁안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은 코뮈니케 전문(비공식 국문번역).
1. 우리는 경제의 전개상황과 각 국의 성장 전망,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경제의 기초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앙카라에서 만났다. 일부 국가의 경제상황이 개선된 것을 환영하지만 세계경제 성장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우리는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하기로 했으며, 경제의 회복세가 속도를낼 것이라는 것을 자신한다. 우리는 경제 신뢰 및 금융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에따라 경제·금융 전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구조개혁정책의 역할을 재확인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임무에 부합하게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일부 선진국의 경제 전망 개선에 따라 긴축 통화정책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음에 주목한다. 우리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우리의 행동을 신중히 조정하고 명확히 소통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의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고 환율 불일치를 피하기 위해 보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환율유연성 제고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경쟁적인 평가절하를자제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지속가능한 경로로 관리하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위해서 단기 경제여건을 고려해 유연한 재정정책을 이행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성장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출의 구성을 효율화해나갈 것이다.
3. 실제 및 잠재 성장률 제고는 세계경제의 주요 과제이다. 우리는 수요 진작과잠재 성장률 제고 방안을 포함한 성장전략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약속한다.
성장전략을 이행해 나감에 있어 우리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포함한 포용적 성장을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 올해 우리는 성장전략 이행 모니터링을위한 견고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성장전략 과제들에 대한 첫 번째 이행평가 보고서를 안탈리아 정상회의에 제출할 것이다. 국제기구들의 예비평가는 우리가 성장 과제들의 이행에 있어 일정 부분진전을 이루었으나 향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우리는 상호평가 등을 통해 성장전략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공동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것이다.
4. 투자촉진은 우리의 최우선순위이다. 이를 위해, 투자 환경 개선, 효율적 인프라 투자 효율화,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구체적 행동으로 구성된 G20 투자전략을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는 투자전략에 대해 사전검토하고 투자정책 경험을공유하고자 마련한 OECD의 경과 보고서를 환영한다. 이에 더하여 투자전략에 대해정성·정략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안탈리아 정상회의에서 투자전략 마련을 마무리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공공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화를 위해 IMF·WBG·OECD가 평가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조언한 것을 환영한다. 또한 다자 및 국가개발은행의 재원을 조성하고 기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MDB의 재원활용 최적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5. 민간의 인프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한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을 통합하여 우리의 공통적 도전과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우리는 민관협력사업 준비 및 이행의 국제적 모범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WBG가 마련한 민관협력사업가이드라인과 OECD/WBG 민관협력사업 프로젝트 체크리스트를 환영한다. 이에 더해우리는 글로벌 인프라 허브(GIH)의 사업계획을 지지하며, 이는 인프라 데이터 갭을해소하고 투자 장벽을 완화하며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GIH가 사업계획에 대해 정기적인 업데이트할 것을 기대한다.
6. 장기투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잠재적 대체 금융상품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자산에 기반한 금융수단을 글로벌화 하고자IMF와 WBG가 제안한 정책에 주목한다. 우리는 기업·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견고화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G20/OECD의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원칙을 승인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증권화를 위해 시장에 기반하여 자금을조달하고자 하는 작업에 주목한다. 또 신용정보체계 개선, 동산담보대출 허용, 파산제도 개혁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중개 촉진 가능성을 주목한다. 우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성을 위한 G20/OECD의 상위 원칙의 진전과 중소기업을 활성화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위한 세계 중소기업 포럼의 설립을 환영한다.
7. 우리는 2010년에 합의된 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의 지속적인 발효 지연을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IMF의 신뢰성, 정당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신속한 개혁안 이행은 필수적이며 여전히 우리의 최우선 과제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미국이조속한 시일 내에 2010년 개혁안을 비준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우리는 재원이 충분한 쿼터기반의 IMF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11월 IMF 이사회에서 SDR 바스켓 구성 검토 논의에 대한 진전에 기대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집단행동조항 강화 및 채권자 동일대우 조항 수정에 대한 진전사항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조소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채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디스아바바행동계획에 강조된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채무의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기존 이니셔티브를 인식한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대화를 촉진하여 포용성에 기여하는 파리 포럼 이니셔티브에 주목한다.
8. 글로벌 금융개혁의제 중 남은 핵심 요소들을 금년에 마무리하기 위해 전념할것이다.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 손실흡수능력(TLAC) 기준안에 대한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엄격하고 종합적인 정량적 평과와 단순하고 투명하며 비교가능한 증권화 세부기준을마련하기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글로벌 대형은행의 총손실흡수능력에 대한 공통 국제기준안과 글로벌 대형보험회사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를 안탈리아 정상회의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미 합의된 바와 같이 계약 조기 종결에 대한 감독당국의 일시적 제한 권한을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을 파생상품외 다른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 간위험가중자산 산출의 과도한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완료하며, G20 그림자금융의 로드맵 이행을 기대한다. 또한 우리는 합의했던 바대로 중앙청산소의 건전성, 회생 계획 및 정리가능성 및 불법행위 위험 그리고 송금 서비스와 신흥국 환거래은행으로부터의 철수 등과 관련한 작업계획에 대한 금년 이행상황 보고를 기대한다. 우리는 거래정보저장소에 파생상품계약을 보고하고, 당국이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국경간 접근시 나타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러한 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산운용사의 활동 등 금융안정을위협하는 도전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며 관련 리스크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신흥개도국에서 나타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포함하여 모든 개혁의이행과 효과를 담은 FSB의 첫 번째 연례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기업 대차대조표의 부채 구조 왜곡으로부터 야기되는 금융안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며, FSB에 다른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탐색하고 가능한 정책 범위를 고려해볼 것을 요청한다.
9. 테러와의 전쟁은 모든 회원국들의 우선순위이며, 따라서 우리는 테러자금의조성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정보교환과 테러자금동결, 특히 국경 간 자금동결 요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이에더해 우리는 자금흐름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다. 테러자금조달의 불법화와 테러와 테러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견고한 표적 금융제재 체계의 존재는 테러자금 흐름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근본적인 필수요건이다.
10. 공평하고 현대적인 국제조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한 공약에 따라 우리는 G20/OECD의 조세회피(BEPS) 대응 작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다. 총15개 과제의 최종패키지가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다음 회의 장소인 리마에서 이패키지를 검토하여 안탈리아 정상회의에 제출할 것이다. BEPS 프로젝트의 효과성은광범위하고 일관성 있는 이행에 달려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동등한 입장에서 BEPS성과물의 이행을 글로벌 차원에서 모니터링 할 것이다. 특히 국경간 조세규약의 정보교환에 주안점을 둘 것이다. 우리는 OECD에 2016년 초까지 관심 있는 G20국, 특히개도국의 동등한 참여를 통해 프레임워크를 준비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BEPS 등으로 국내 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원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IMF·WBG· UN·OECD의 적합한 기술적 지원 노력을 환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조세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미 합의된 조세정보자동교환 시행에 관한 향후 일정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실질 소유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G20 고위원칙의 이행을 약속하며, 향후각국의 추가적인 이행을 기대한다. 우리는 국제조세분야에서의 G20국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아디스 아바바 액션 어젠다 하에 이루어진 조세 관련국제 협력에 대한 결정을 환영한다.
11. 우리는 정책 대화 강화 등을 포함하여 통해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던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디스아바바 총회의 긍정적 성과를 환영하며 이를 지지하는 일환으로 아디스 아바바 액션어젠다에 명시된 분야를 중점으로 개도국의 필수 기관 역량 배양을 돕는 기술적 지원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또한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 채택과 관련하여 뉴욕 UN정상회의의 성과를 기대한다.
12. 우리는 2015 기후변화 의제 지원의 일환으로 기후재원스터디그룹(CFSG)의보고서를 환영하며 OECD가 발간한 기후기금 인벤토리와 저소득국과 개도국 중 특히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의 적응기금 접근성 개선을 위해 OECD와 지구환경금융(GEF)이 개발한 툴킷에 주목한다. 선진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식하며 앞으로도 각국의공약에 부합한 기후재원 증가를 요구한다. 우리는 COP21에서 긍정적이고 균형잡힌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COP21의 목적에 맞춰, CFSG는 2016년에도 UNFCCC의 원칙과 조항, 목표에 따라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13. 우리는 낭비적인 소비를 유발하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중기에 걸쳐 합리화및 삭감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2009년 약속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우리들의 조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모색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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