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검사, 대형 은행·증권사 중심으로 전환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대형 은행 및 증권사를 중심으로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사 내용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금융상황 점검과 잠재위험의조기 포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수검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의 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은은 개별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 점검 위주의 종합검사는 축소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금융현안 및 금융시스템 내의 위험요인 포착에 효과적인 부문 검사는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자영업자대출 취급실태나 가계대출, 기업대출, 금리운용행태, 금융중개지원대출 효과 등 금융시스템 리스크와 연관된 부문별 점검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이밖에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등 핵심 건전성 지표와 가계 및 기업 차주의 상환능력, 지급결제 안정성 등 금융상황 점검에 중심을 두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대형 은행 및 증권사를 중심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자료요구 완화나 검사일정 축소 등 검사대상 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시행한 조치들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신한·경남은행, 일본계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은행 3곳과, 메리츠종금증권[008560], HMC투자증권[001500] 등 증권사 2곳에 대한 검사를 벌인 바 있다.

일본계 외은지점은 외형확대에 따른 리스크 축적 정도와 관련해 부문 검사를 실시했고, 신한·경남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부실 위험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증권사는 안정적인 자금이체업무 수행 여부를 점검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4분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검사업무 협력을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이후에도 공동검사 관련 현안을 거시경제금융회의나 간담회를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011년 한은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한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독조사는 실시할 수 없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공동검사만 할 수 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