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저축은행 등 미적용 금융사 지도 강화키로
이르면 올 10월부터 보험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폭넓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규정된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받은 사람이 승진이나 급여인상 등으로 신용상태가 좋아질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직접 요구할수 있는 권리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2금융권의 금리인하 요구권 이행 실적이 부진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 실적은 14만7천916건으로 대상 대출잔액은 68조5천182억원이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12만5천588건에 16조5천322억원에 불과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내규에 반영한 2금융회사는 183곳 중 68곳으로 37.2%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운영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2금융회사 115곳을 지도해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요구권 인정 사유, 적용대상, 요구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내규에 반영토록하는 것이다.
통상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 등 직장 변동과 신용등급 개선, 소득·재산 증가등 대출 실행 당시와 비교해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행사할 수 있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금융사가 이를 심사해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출자 및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 2금융권 회사들이 기업 대출이나 담보 대출을 원천 배제하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사별로 다른 요구권 행사 요건도 정비하기로 했다.
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강화는 금융권 전반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 권리를 상품설명서와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대출 때의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일선 창구에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설명하는지 내년 중 암행점검(미스테리 쇼핑)할 계획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출금리 비교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양현근 부원장보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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