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중복 국고보조사업 600개 올해 안에 통폐합
정부가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점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을 파악하면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기로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내용의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대국민 담화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7월 말까지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11곳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자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는 경영평가 때 최대 3점의 가점을주기로 했다.
경영평가는 직원들 성과급과 기관장 진퇴 여부까지 판가름하는 수단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에는 직원 임금에 불이익을 주는 강수도 둔다.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의 내년 임금인상률은 도입 기관보다 낮아진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 채용 규모(별도 정원)를 8월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범부처 총력 추진체계'도가동된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끌고 각 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점검회의가매월 열린다.
정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2년간 최대 8천 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이 필요한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가운데 3개 분야에서는 올해 안에 기능 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출범돼 관리가 강화된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해 내년 예산 편성 때반영하기로 했다.
600개 유사·중복사업은 내년 말까지 통폐합하는 게 목표였지만, 1년 앞당겨 올해 안에 정리하기로 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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