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은 금융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현실에 안주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본연의 자금 공급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뿐더러 고용시장에도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자금 공급 기능을 회복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여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설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금융 개혁을 4대 개혁 과제 중 마지막으로 꼽았지만 금융 분야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서웠다.
박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말을 꺼냈다.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기는커녕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평가가 나온 배경으로 "세계 금융질서의 변화 흐름을 외면하며 낡은 시스템과 관행에 안주해 온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첫번째 과제는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해 원기를 불어넣으라는 취지다.
대표적인 문제는 담보나 보증부터 요구하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관행이다.
정부는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고자 담보보다 기술력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매년 20조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술금융을 질적으로 내실화한다는 목표로 대출에 치중해 온 기술금융을 투자로 선회하고 있다.
신생기업에 더 많은 기술신용대출을 제공하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도 기술신용평가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창업과 성장 단계를 거쳐 상장에 이르는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국 벤처 기업이 탄생할 때부터 성장·소멸할 때까지 종합 지원 체계를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조류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혁신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핀테크 혁명이 세계 금융질서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만큼 그 흐름을 놓치면 우리 금융산업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이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원인 금융 산업의 도태는 고용시장 측면에서도 정부가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사례로 크라우드 펀딩이나 인터넷 전문은행을 꼽았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크라우드 펀딩 세부 도입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우선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은 중소기업도 회계를 구분해 신제품이나 신기술을개발하면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르면 올해 안에 출현할 전망이다. 벌써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2금융업권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현행 은행법 체제에서 1단계로 이뤄지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은 9월30~10월1일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12월 중에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의 역할을 모색하는 등 금융개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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