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예산 GDP의 0.023% 수준, 미국과 기술격차 9.3년
세계 우주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있지만 우리나라 우주산업은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중기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일 '주요국 우주산업 경쟁력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우주산업 경쟁력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중국보다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 선임연구원은 우주산업 경쟁력을 정부·기업 투자 등 투입, 논문·특허 점유율로 보는 중간 활동, 수출 시장 점유율·운용 위성 수로 따지는 성과 등 3가지 측면에서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과 비교해 분석했다.
투입 부문을 보면 우주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비는 2009년 8천806억원을기록하고서 2010년 이후 소폭 감소해 2013년 7천354억원에 그쳤다.
우주개발 예산은 2013년 3억2천만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023%였으며주요국 중 11위 수준이다.
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도 2012년 1억8천500만 달러로 GDP의 0.01%에 불과했고 주요국 중에선 10위에 그쳤다.
논문 발표 실적이나 기술 수준도 뒤처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세계 우주기술 논문에서 한국의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주요국중 14위 수준이었다.
한국의 항공우주분야 기술 수준은 2014년 기준 최고 기술국인 미국과 기술 격차가 9.3년 벌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2.5년), 일본(4.8년), 중국(5.0년)보다 기술력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뜻이며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안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
우주산업 수출액은 2008년 145억원에서 2013년 1천435억원으로 약 10배 늘었지만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0.6%로 14위에 머물렀다.
운용 중인 전 세계 1천265개 위성 중 한국의 위성은 8개로 전체의 0.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로켓 엔진과 관련한 핵심 기술이 없어 독자적인 위성 발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 선임연구원은 "정부는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며 점차민간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산 확충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우주기업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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