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7일 발표된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대책의 중점을뒀다"고 밝혔다.
사전 브리핑에는 정 차관보와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신익현 교육부정책기획관, 이재홍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백운만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장이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이번 대책에 노동시장 개혁도 약간 포함됐는데.
▲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주안점을 뒀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정책 의지를 담은 것이다.
-- 청년고용 증대세제의 구체적 내용은.
▲ 8월 초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 대학의 세부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 현재 인문사회·예체능·공학 등 6개 전공계열에 대한 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류체계가 커서 대학의 학과 간 정원 조정에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계 지적에 따라 인력수급 전망을 35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러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공을 역추적할것이다. 특정 직업이 어떤 수준의 인력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을 도출해 학과별 정원을 추정하려 한다. 현재 정원과 앞으로 10년 내 필요한 정원 차이가 난다면 대학이 이를 반영해 학과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전공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이 대학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되는가.
▲ 201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많아져 대학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 기업이 신입 직원을 뽑으면 사내에서 1년 정도 직원을 재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경력 직원 위주로 고용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은 일자리 미스매치(수급 불일치)를 해소하면서 대학이 정원 조정을 할 때 도움을줄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대학 정원을 조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신익현 교육부 정책기획관) 대학 현장에서 우려가 있지만 이번 정책은 대학의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 청년 연령기준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이유는.
▲ (이재홍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군입대·휴학·취업준비 등으로 30살을 넘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부 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을 34세로 바꿨다. 다만 세제 지원 기준은 15∼29세가 유지된다.
-- 경제계가 만든다는 일자리 기회 16만명의 의미는.
▲ 16만명이 모두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표현 그대로 일자리 기회다. 직업훈련, 인턴 같은 기회가 포함돼 있다. 기업의 추가적인 인력 채용 노력에 대해서는재정이나 세제지원을 한다.
-- 고용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번과 이전 대책의 차별점은.
▲ 고용 대책을 내놓으면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ཐ만명 플러스(+)'라고 한 것은 기존 청년고용 사업의 효과를 제외하고 이번에 도입하는 정책으로 순수하게 증가하는 일자리 기회를 더한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4만개와 상생고용지원 등 재정지원을 통해 만들어질 민간 일자리 3만5천개를 포함한7만5천개는 확실한 일자리다. 이번 대책에는 3∼4년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청년고용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대책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만들었다는 의미다. 중장기적 구조개편 문제는 의제를 갖고 추진하겠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개편한다는 부분은.
▲ (이재홍 실장)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인턴제를 도입한다. 현재 구상으로는 3개월의 인턴 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1년까지, 최고 72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다.
-- 기업들과 점검하는 체계가 있는지.
▲ 이행 점검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다. 기업과 합동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청년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부분은 보완하겠다.
-- 교원 명예퇴직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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