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매장 20% 이상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의무화 등 내용 추가>>"오는 24일 전에 추경예산 통과돼야"면세점 매장 20% 이상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팔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내일 모레(24일)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가경정예산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마련한 추경안을 하루빨리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본회의 예정일인 24일을 넘길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 메르스, 중국 금융 시장 불안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신속히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 교육, 노동, 금융 등 4개 부문 구조개혁은 청년, 미래세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들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고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생활과 관련한 성과는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를분명히 하고 금년 하반기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국회계류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저항이 있더라도 왜 개혁이 필요한지, 국민 입장에서 개혁하면 무엇이 변하는지 설명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 9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가계 부채 종합관리방안과 관련해 "가계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정착시키고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대내외 충격에 대한사전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신규 시내 면세점 개점 시기를 애초 내년 초에서 올해 말로앞당기고 대형 면세점과 중소 면세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형 면세점에서 중소, 중견 기업 상품 판매를 확대하고 상생협력기금 조성 목표를 30억원에서 2018년까지 1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장면적의 비중을 전체 매장면적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면세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을개정하고, 출국장면세점의 입찰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심사 시 입찰가격 비중을 현행 40%에서 30%로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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