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적 갈등 조정…"그리스·일본은 실패사례"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극심해질 수 있는 세대·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려면 핀란드와 네덜란드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사례로는 그리스와 일본이 꼽혔다.
곽노성 동국대 교수는 20일 공개한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과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사회통합방안' 보고서에서 "계층·세대 간 갈등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붕괴시키고 고부담·고비용 경제를 만들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일과 함께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 교수가 사회통합체계 구축의 성공 사례로 꼽은 핀란드는 노동자, 경영자, 정부 간 협의로 사회통합을 이뤄왔다. 이 과정에서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자문기구인'경제위원회(FinEC)'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총리를 포함해 경영자단체 대표 3명, 노동자단체 대표 3명, 농민단체 대표 1명등 20인이 참여하는 FinEC는 매월 비공개회의를 열어 주요 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의제는 1966년 설립 당시의 고용정책, 실업정책 등 좁은 범위에서 노동, 거시경제, 연금, 사회복지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작년 9월에는 연금 개혁안 합의를 이끌어냈다.
곽 교수는 "FinEC는 총리가 직접 의장을 맡아 리더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협약 체결은 노동조합과 경영자 단체 간 이뤄지지만, 정부가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하며 합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해 '패키지 합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노사간 타협으로 노동시간 축소, 임금인상 자제, 고용안정을 이뤄 고비용 경제를 치유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사회통합을 위한 '정노사(政勞社) 회의' 체계가 있지만 내부 소통 부재로 통합 모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곽 교수는 "일본에선 조직 간은 물론 조직 내 소통마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회통합체제가 '그들만의 리그'로 가동되고 있다"며 "의사소통 부재는 집단 외부 구성원과 단절을 가져와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90년대 초 이후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늘어 일본 전체 고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평등은 계층 간 갈등 소지를 제공해 일본을 고비용 사회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체제인 '경제사회위원회(OKE)'가 있지만제대로 기능하기 전에 경제위기를 당해 체제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 보고서를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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