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20만원 내면 정부도 20만원 '매칭 보조'"기초연금보다 효과 높을 것"
저소득층이 사적연금에 가입하면 정부가 일정금액을 매칭 방식으로 보조하는 '한국형 리스터 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초연금 같은 단순 지출 방식의 지원은 지속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공개한 '고령화·저성장시대 금융부문의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저소득층은 실직, 퇴직, 질병 등으로 받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훨씬 커 연금·보험 가입이 가장 필요한 계층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이유로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리스트형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오는 21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고령화·저성장 시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리스터 연금은 2001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독일 노동부장관의 성(姓)이 리스터였다.
기본적으로는 가입자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저소득층은 정부가정액으로 보조금을 준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소득 재분배와 출산 유인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리스터형 연금은 국가재정으로 직접 연금을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노후생활에 대비해 스스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독려·유인하는 방식"이라며 "적절히 설계되면 지속성과 효과가 기초연금보다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이 확대되면 정부의 고령화 리스크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며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태다.
특히 국민연금·퇴직연금 외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다.
노후보장 체계가 탄탄하지 않아 노인빈곤율은 48.5%(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노인빈곤율은 19.1%, 독일은 9.2%정도이며 OECD 평균은 11.6%다.
이 연구위원은 "중복 혜택과 재정 부담 문제로 리스터형 연금과 기존의 기초연금·저소득층 대상 퇴직연금 지원 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리스터형 연금 도입은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밝혔다.
리스터형 연금 도입에 소요될 재정 비용은 연 1천800억원에서 3천25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연간 보조금을 20만원으로 책정한 경우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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