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선진 5개국 청년고용 분석 보고서 발간"獨, 체계적 직업훈련으로 성과" vs "伊, 대학정원 확대로 고학력 실업 심화"
독일이 다른 유럽국가들과 달리 양호한 청년고용률을 보이는 것은 직업훈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낙오자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국제경제부의 한상우 과장 등 3명은 20일 내놓은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선진국 5곳과 한국의 청년층 고용사정을 비교분석했다.
선진 5개국 중 미국과 독일은 청년고용 사정이 양호한 국가에 속하고, 나머지 3개국은 청년고용 사정이 부진한 국가로 분류된다.
이들 국가의 2013년 기준 청년실업률을 보면 독일(7.3%), 미국(12.3%), 프랑스(18.4%), 이탈리아(29.6%), 스페인(42.4%)의 순서로 높았다.
분석 결과 청년층 고용사정을 가르는 주된 요인은 무엇보다도 경제 상황이었다.
미국과 독일은 2010∼2014년 연평균 2%대 성장률을 보여 선진국 가운데 경제가양호했던 반면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같은 기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상대로 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청년층 고용률이 중장년층 고용률보다 경기변동에 2∼3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이 유럽국가보다 높은 편이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하면서 청년층 취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었다.
보고서는 경제상황 외에 노동시장과 관련한 제도·구조적 요인도 국가별 청년고용 사정을 바꿔놓았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독일의 경우 양호한 경기여건 외에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이 청년고용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독일의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은 프로그램 설계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며, 능력과 적성에 맞는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학교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구직자와 구인자 간 거리를 좁히고, 직업교육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청년층에는 추가 훈련 기회를 제공해 '니트(NEET)족(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되지 않도록 기여했다고 보고서는분석했다.
아울러 독일 정부가 2003년부터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등 일련의 노동시장 개혁조치(HartzⅠ∼Ⅳ)를 단행해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프랑스는 청년층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됐고 제도·정책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임시직 위주의 청년층 노동시장, 체계적직업훈련시스템 미흡으로 청년고용 문제가 악화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이탈리아는 대학 정원 확대로 고학력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돼 왔는데 이는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청년 고용시장을 둘러싼 구조·제도적 요인이 독일,미국 등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취업유발계수가 서비스업 등보다 낮은 제조업 및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짐에 따라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능력이 크게 악화됐고,정규·비정규직, 대·중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탈리아 사례처럼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고학력 실업자가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청년 고용사정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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