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그림자 규제나 각종 건전성 규제를 개혁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제7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앞으로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교육 및투자자 보호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림자 규제와 건전성 규제, 영업 규제, 소비자 규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자 규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나 창구 지도 등 법령은 아니지만 금융사나 기업에 법규 못지않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규제다.
임 위원장은 "연금·세제 등 부처 협업 과제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중소·벤처기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지원하고 벤처캐피탈이 자본시장의 주요 시장 참여자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도 마련할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장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려면 금융회사가 해외 진출 확대 노력을 해야한다"면서 "특히 내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을 계기로 해외 SOC 금융시장을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해외진출 관련 규제와 감독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독당국 간 금융외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금융회사는 장기 경영전략 차원에서 해외진출 계획을 수립하고 현지화로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면모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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