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관련 개선 방안 추가.>>
올해 안에 오랫동안 안 쓴 은행 계좌를인터넷이나 전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같은 금융그룹 안에 있는 2개의 은행에서 상호 간 입출금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12주간 금융개혁 현장 점검반을 통해 건의사항 1천934건을 받아 이처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성화 계좌를 인터넷이나 전화등 비대면 거래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은행 입장에서 비활성화 계좌는 관리 비용이 상당한 데다 금융범죄에 악용되는등 해악이 많지만, 해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건의사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불필요한 통장을 일괄 정리하거나 계좌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는방안을 마련해 4분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동일한 금융그룹 내 2개의 은행에서는 통장 재발행이나 입금·지급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과 무관한 창구 행정 업무를 교차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불편을줄여주자는 취지다.
보험상품 설명서와 중복되는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는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외국산 자동차의 차량기준 가액을 더 빠르게 낮아지도록 하고 증권사의 경영실태 평가에서는 자본 적정성 비중을 낮추고 수익성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증권사 경영실태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증권사들은 은행을 참고해 마련된 경영실태 평가 항목 및 비중에서 자본적정성 30%, 수익성 20% 등으로 가중치를 둔 계량평가 항목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업계 특성상 자본적정성보다 수익성이 더 중요한 평가 지표라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올해 말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할방침이다.
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관계기관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산출할 때 BBB등급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 위험값 2%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건전성과 안정성 등을고려해 신용위험값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