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상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한 보험산업 발전 방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때 창의·혁신적으로 영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보험"이라면서 "상품의 복잡성 등으로 타 분야보다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영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면서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명시적 규제는 상품신고 대상을 줄이고 상품가격 결정 때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이나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 실태를 점검해 상품개발이나 가격 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상품신고나 가격 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부분을 표준화하고 자동차보험의 누수를 방지하는 등 문제도 금융위가 나서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험사 부장급 실무자들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 위원장이 보험업 현장 실무자와 만난 것은 3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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